대법원 만행에 민주 탄핵 불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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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행에 민주 탄핵 불사, 국민 저항 고조법원 내부조차 비판 확산 등 종합적 고려한 듯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해석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검사와 법관이 유무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실제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재판받을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다.민주당은 아울러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전격 연기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탄핵 추진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함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저항의 목소리가 고조되자 재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위헌‧위법적 졸속 심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는 점 등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후략)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일부 블록 사업비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 A1·A2·B1·B2 블록의 연면적과 사업비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4개 블록 중 3곳은 사업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보다 공사비용이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A1블록은 사업비가 종전 2천429억원에서 3천210억원으로 780억원가량, A2블록은 2천152억원에서 2천911억원으로 약 760억원 늘었습니다. B1블록은 2천595억원에서 2천802억원으로 약 200억원 올랐습니다.B2블록은 2천853억원에서 2천833억원으로 20억원가량 사업비가 감소했습니다.B1·B2블록은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았다가 이후 민간참여 방식으로 바뀌었고, 재설계를 거쳐 애초 계획보다 아파트 동 수가 감소했습니다.B1은 9개동에서 5개동으로, B2는 10개동에서 5개동으로 각각 줄어 사업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사업 기한은 2026년 12월에서 2028년 3월로 연장됐습니다. 사업 부지에 있던 건물 등 지장물 철거를 마치고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영됐습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여의도 4.4배인 1천269만㎡ 규모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이 지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은 애초 6만7천가구였다가 7만5천가구로 8천가구 늘었습니다.남양주 왕숙 본청약은 하반기 진행됩니다. 7월 A1·A2·B1·B2블록 2천177가구, 11월 A24·B17블록 892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